법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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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주 1 세영 1 여명 1 바른 1 충정 1 세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현탁 1 정길용 1 김종환 1 김상준 1 신명균 1 강병섭 1 박형준 1 서인섭 1 김영천 1 서성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노129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2008. 5. 8. 선고 2008노50 판결
 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구지방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8노77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광주지방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604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. 12. 20. 선고 2007고단895 판결
  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. 10. 10. 선고 2007고단419 판결
  [절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2006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노255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0. 울산지방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노651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전주지방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노921 판결
  [농지법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하천법위반·국유재산법위반][미간행]
  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
  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05. 7. 7. 선고 2005고단881 판결
  [배임수재·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배임증재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
13. 서울중앙지법 2004. 9. 9. 선고 2004고단450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관세법위반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55]
  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울산지법 2004. 6. 11. 선고 2004고단23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구지법 2004. 6. 4. 선고 2003고단8726,2004고단458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·무고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9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무고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서울중앙지법 2004. 4. 1. 선고 2003고단8795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 항소[각공2004.6.10.(10),865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7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2. 8. 8. 선고 2002고단111,2002고단719(병합) 판결：확정
  [하집2002-2,604]
   하집2002-2 604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